성공적인 쓰레기 소각장으로 꼽히는 경기도 하남시의 유니온 파크. 하남시청 누리집 갈무리


올해 수도권에 이어 2030년 전국에서 생활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다수의 지방정부들은 줄이기나 재활용보다는 소각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공공소각장 신·증설은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물고 있었다.
12일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의 생활 쓰레기 직매립 금지 100일을 맞아 전국 226개 기초지방정부와 세종시, 제주도 등 모두 228개 지방정부의 2030년 생활 쓰레기 대책을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그 결과 다수의 게임몰 지방정부들이 소각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줄이기와 재활용 대책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는 소수였다. 소각을 대책으로 준비 중인 지방정부는 127곳(55.7%)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줄이기+소각은 10곳(4.4%), 매립+소각은 6곳(2.6%)으로 이것들까지 포함해 소각을 대책으로 준비 중인 지방정부는 143곳(62.7%)에 이르렀다.
릴박스 다음으로 많은 대책은 쓰레기 줄이기로 34곳(14.9%)이었고, 전처리·열분해 등은 8곳(3.5%), 재활용 확대를 대책으로 삼은 곳은 1곳(0.4%)에 불과했다. 그밖에 정보 없음·무응답·응답 대기가 42곳이었다.
이렇게 소각을 중심으로 대책을 세우는 지방정부가 많았지만, 실제 소각장 준비는 아직 계획 단계에 머문 경우 바다이야기합법 가 많았다. 먼저 소각장 신·증설 계획을 가진 지방정부는 96곳(42.1%)으로 적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 건설 단계에 있는 곳은 12곳(12.5%)에 불과했고, 설계·인허가 단계 32곳, 입지·계획 확정 단계 11곳, 계획 수립·검토 단계 39곳이었다. 따라서 전국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2030년까지 완공되는 소각장은 96곳 가운데 소수에 그칠 것으로 릴게임갓 예상된다.



인천의 수도권 매립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수도권의 경우 올해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했으나 소각장 부족으로 올해 16만3천톤(지난해 매립량의 31%)의 직매립을 허용했고, 상당한 양의 쓰레기를 지방의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민간 사업자에게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현재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신·증설을 추진 중인 소각장은 하나도 없었다.
현재 전국의 생활 쓰레기 처리는 여전히 소각과 매립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고, 재활용은 비중이 작았다. 2025년 총 처리량 696만1217톤 가운데 공공 소각이 439만8933톤(63.2%)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 매립은 128만3615톤(18.4%), 민간 소각은 83만8072톤(12.0%), 민간 재활용은 44만597톤(6.3%) 등이었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선임활동가는 “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정책 전환 없이 직매립만을 제한하면 그 공백은 소각 확대와 민간 위탁,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의 반출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직매립 금지는 단순히 매립을 줄이는 정책이 아니라, 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전환 정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 활동가는 대안으로서 △감량 정책의 전면화 △공공 처리 시설의 강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이행 등을 제시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