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사진 출처 = 매경DB]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중동 전쟁 장기화 등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기업을 살릴 생각이 아니라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경제를 살려야 할 정부가 오히려 경제를 옥죄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분쟁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기업은 법적 리스 한국릴게임 크 대응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투자와 채용은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했다.
또 산재 정책과 관련해서는 “처벌을 강화했는데도 산재 피해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정책 실패가 명백함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반기업 정책을 계속 밀어붙인다면 청년 일자리는 더 줄어들고 산업 경쟁력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공정·법치·책임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는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법무 분야에서는 정성호 법무장관을 상대로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징계 문제를 집중추궁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 바다이야기오락실 사한 검사가 징계받는 현실 자체가 권력 개입의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피의자가 수사검사를 겁박하는 꼴로 다수여당의 지위를 악용해서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공소취소가 아니라 재심을 신청하라”고 촉구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코로나19 백신 피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민은 국가를 릴게임몰메가 믿고 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백신 접종에 참여했지만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뉴얼 미준수, 신고 이후 한 달 이상 지연된 대응, 제조사의 조사 결과 확인 이후에도 아무 조치 없이 종결된 사례는 방치이자 은폐 수준”이라고 말했다.
지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5극 3특’ 전략을 비판하며 “충북은 야마토게임방법 수도권 용수 공급과 각종 규제로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해왔음에도 국가 성장 전략에서는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 특별자치도 지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형평 조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