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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2021년 말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 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만원이 선고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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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슬롯추천
21년 10∼12월 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이 같은 판결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와 민간업자 간 유착을 인정했다.
책임 소재와 관해선 추진 과정 전반에 관여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이 사실상 '몸통'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그가 실질 책임자로서 관리자의 임무를 어기고 공사에 손해황금성다운로드
를 끼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해석했다.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이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이나 판단이 없었다.
여기에 공사에서 성남시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없었다.
공사와 민간 결탁으로 이뤄진 범행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만간업자들과 시 측의 관계에 관한 언급은 있었지만 그간잭팟
의 관계 형성 경위, 배경 설명이 중심이고, 명확한 지시나 승인 등에 관한 부분도 나오지 않았다.
/김영래 기자 yrk@incheonilbo.com
작성일 : 25-11-0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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